플러스카지노 노동자들 “있으나 마나 한 道 카지노정책과”



제주지역 카지노 노동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를 저격,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규제하라고 주장했다.

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관광서비스노조는 18일 오전 9ì‹œ 5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ì—´ê³  “노동자 외면하는 유명무실 도 카지노정책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고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”ê³  목소리를 높였다.

노조는 △카지노 운영 조례에 따른 도내 8개 카지노 운영 정상화 △외국인전용카지노 아바타게임 관련 조사 및 규제 △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업장 내 흡연 규제 등을 요구했다.

이들은 의도적인 휴업으로 외국자본의 입장만을 반영, 문을 닫고 있는 카지노들의 영업을 도내 카지노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이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또 외국인전용카지노에 한국인이 에이전트 직원으로 위장 출입한 뒤 외국인을 고용한 아바타 게임을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뿐만 아니라 업장 내 고객들의 흡연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회사와 제주도정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.

노조는 “카지노가 제주에 8곳이 있지만, ì •ìž‘ 정상 운영되는 곳은 3곳뿐이다. 나머지 5곳은 외국자본이 운영하는 카지노로 노동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í•´ê³  통보를 받거나 휴직에 지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고 있다”ê³  말문을 열었다.

이어 “정상영업 사업장에서는 무급과 유급 휴직을 지속하며 노동자들이 임금피해를 ë³´ê³  있으며, 수년째 월급이 동결되고 있다”ë©° “노동자들은 ê²°êµ­ ì—´ì•…í•œ 노동환경, 최저 수준의 임금, 고객 갑질 등으로 이직을 선택하게 된다”ê³  말했다.

또 “코로나 시국 영업장에서는 고객들이 ë‹´ë°° 연기를 딜러에게 내뿜고, 게임에서 졌다고 폭언을 한다”라면서 “노동자들은 감정노동에 정신적 피해, 건강권 침해 등 피해를 겪고 있는데 도정과 회사는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”ê³  밝혔다.

그러면서 “아무리 외국인 ì „ìš© 카지노라 하지만 소속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며, 대한민국 해당 법률에 의거해 보호받아 마땅하다”ë©° “하지만 카지노정책과는 ì¡°ë¡€ 제개정을 통해 카지노 대형화만 추구, 노동자 보호 대책은 마련하지 ì•Šê³  있다”ê³  주장했다.
노조는 “노동자들은 회사 매출에 기여하고 관광진흥기금을 납부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ê²°êµ­ 돌아오는 ê±´ 불안정한 일자리와 ì—´ì•…í•œ 노동환경, 최저임금 수준 급여뿐”이라면서 “또 사행성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대출마저 규제받고 있다”ê³  호소했다.

한국인이 외국인을 ê³ ìš©í•´ 대리 베팅한다는 ‘아바타게임’ 주장 관련 “이미 많은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. 관련법 상 에이전트 직원은 등록제가 ì•„ë‹Œ 신고제인 관계로 관련부서에 신고만 하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유자재로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구조여서 교묘한 편법 모객활동이 이뤄지고 있다”ê³  피력했다.

이어 “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외국 현지로 나가 게임을 하는 한국인 모두가 여기 플러스카지노 들어와 대리베팅을 해도 될 것”이라면서 “불법적 행위로 영업정지가 된다면 ê²°êµ­ 피해는 고용불안과 임금손실 등 노동자들이 떠안게 된다”ê³  강조했다.

또 “이런 내용을 제보받은 카지노정책과는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. 현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”ë©° “편법으로 불법 게임을 즐겼다면 관련자들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노조는 “건강권을 침해받는 등 ì—´ì•…í•œ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대책기구가 필요하다. 그러기 위해서는 카지노정책과가 노동자 보호조례를 살펴봐야 í•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와 관련해 í•œ 카지노 사업장 관계자는 “카지노정책과에서 상당 기간 조사를 했고,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ê²°ë¡  지었다”ë©° “특히 카지노정책과에서 노조 측에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공문까지 요청한 것으로 안다”ê³  답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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